151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회수 가능한 광고물품은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상품 판매자에게 상호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당해 법인이 그 물품의 소유권 유지 약정을 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자산으로 계상한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153
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물품의 회수·재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154
개업 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나? 법인이 개업일전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 전에 취득·사용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법인이 개업일 전에 취득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155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156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불이익이 있나?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할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아니면 법인세법상 다른 불이익은 없다.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양도연도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5. 1. 1이후 취득한 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양도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상각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95. 1. 1 이후 취득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에 사용하는 별도 구입 소프트웨어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전산시스템의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수입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60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사업연도 중 재평가하면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재평가일 1일전 까지 발생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법인세 - 1998.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할 때 평가액과 감가상각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개시일 장부가액에 재평가일 전날까지의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자산은 제외할 수 없으며 평가액 미달 자산은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63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5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전 제출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과 재무제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7
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168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개업비로 계상하고 당해 이연자산에서 직접 상각하여 결산에 반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3조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업기간중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당기말 상각범위 누적액은 어떻게 적나?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범위액계산명세서 상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⑧번 란)은 결산 시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와 관계없이 동 당기 상각범위액(⑦번 란)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⑥번 란)을 합하여 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명세서의 당기말 상각범위액 누적액을 작성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기 상각범위액과 전기말 상각범위누적액을 합해 기입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무관하다. 정률법으로 과거 상각이 미달하면 정상 상각을 가정한 누계액을 전기말 란에 기입한다.
172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정자산 등을 사용하게 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176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8
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업자가 자산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 전량을 법인이 납품받아야 한다.
179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82
내용연수가 같아도 자산별로 상각액을 계산하나?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2에 속하는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표1 자산과 별표2 자산을 구분해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각각 계산한다. 1995.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명의상 조합이 공동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자산을 명의상 관리하는 조합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취득했고 조합은 편의상 등기·관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184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표를 달리 적용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면 기구 및 비품, 그 밖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185
업무가 바뀐 차량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차량 및 운반구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내부에서 한 회계기간 중에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적용하여야할 업무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자산의 사용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간 중 적용 규정이 다른 업무로 차량 등을 이동한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각 업무에 사용한 기간별로 내용연수를 구분해 적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 적용 업무와 별표2 적용 업무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해 사용하는 경우다.
186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7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188
제조업용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는 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 따른다. 이 회답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금형의 즉시상각의제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취득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0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1
대리점 간판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는가?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 및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설치한 간판 등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간판과 진열장의 전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92
용도전환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관리를 이관받아 사용하는 승용차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는 차량 등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용도전환한 차량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한다.
193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5.01.01이후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감가상각용 잔존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과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감면사업용 자산에만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과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의제 범위를 물었다.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으면 감면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의제상각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거래처 부지의 사일로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케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지에 설치한 사일로를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 약정이 있거나 철거·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사일로는 법인이 판매한 제품을 비포장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거래처가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96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8
전기 감가상각비 오류액은 어느 연도에 계산하나요?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가산 및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함
법인세 - 199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199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관련 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