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3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335건

법인세 33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5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담보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명세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대신 낸 증여세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발행주식을 담보로 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03
152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9.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45
153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9.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735
154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법인세법199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36
155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며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가액 초과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무이자·저리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32
156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99.03.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68
157 중도 퇴직자 급여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직자 급여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처리를 물었다. 중도 퇴직자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건을 어긴 임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다시 지급한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42
158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9.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83
159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85
160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인세법199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84
161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86
162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법인세법인세법1999.0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52
163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1999.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52
164 해산 시 가지급금 상계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법인세-1999.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가지급금을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상계된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83
16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법인세-199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56
166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1998.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917
167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8.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917
168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847
169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777
170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1998.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83
171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84
172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1998.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409
173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37
174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676
175 특수관계 신협 예탁금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되 정기예탁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나 그 예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1998.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신협에 장기예탁한 자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에는 을설, 질의 2에는 갑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78
176 직원 가계자금 저리대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대출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70
177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적으면 익금인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출자금을 경리 실수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라면 해당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52
178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의 일부를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공동사업비를 대신 대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상대 법인이 부담할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65
179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법인세법인세법199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147
180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1998.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금에서 차감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849
181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75
182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18
183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34
184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199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380
185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환매한 행위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환매한 경우 인수금액의 성격을 묻는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인수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에 환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1
186 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가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2
187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을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거래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07
188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0
189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8.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004
190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후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균등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매월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면 규정상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05
191 권리행사가 동결된 채권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1998.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으로 권리행사가 동결된 특수관계자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권리행사가 동결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동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13
192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80
193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92
194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35
195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24
196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82
197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42
198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30
199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89
200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1997.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803
처음1234567끝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