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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기타-201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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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 종부세의 위탁자는 누구인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시 위탁자의 범위를 묻는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하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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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201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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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특수 LED램프에 개별소비세가 붙나?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8.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객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조명기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기기는 과세대상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용이라는 주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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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가스 원료 LNG는 조건부면세인가?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합성가스를 TDI, MDI,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합성가스를 석유화학제품 생산원료로 공급할 때 LNG가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합성가스를 TDI·MDI·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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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용 LNG는 석유화학 원료에 해당하나?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로 만든 수소를 과산화수소 제조에 쓰면 LNG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인지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산화수소를 제조해 섬유표백제와 산화세척제 등의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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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장외 주식을 팔면 누가 증권거래세를 내나?금융투자업자 보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거래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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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권 양도 시 누가 거래세를 내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수자는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함
기타-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주권 등의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도자의 거래에 대해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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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수입주정을 단순 여과할 수 있나?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보관중인 주정을 성상에 변화를 주는 어떠한 제조과정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단순 여과만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58조가 우선 적용되어 ｢주세법｣제15조제2
기타-2018.1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정의 단순 여과, 공업용 합성주정의 사용 및 폐에탄올 정제에 관해 물었다. 성상 변화 없는 단순 여과는 주류의 가공·조작이 아니며 세정제 제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성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고 폐에탄올을 주정으로 정제하려면 주정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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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취득한 주식 양도도 거래세 대상인가?창업기획자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기타-2018.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을 등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등록 이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등록 전에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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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 수량 차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연탄의 수입통관 수량과 실제 반입 수량 차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입이나 멸실을 입증하지 못한 물품은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반입수량을 넘는 공제·환급도 불가능하다. 멸실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제·환급 신청에도 사유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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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시운전 유류도 환급대상 원자재인가요?수출용 선박 건조시 시운전(계류,해상포함)에 사용되는 유류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되려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되어야만 함
기타-2018.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유류가 환급대상 수출용 원자재인지 물었다. 시운전 유류는 수출물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공정 완료 후 성능시험 과정에 투입되어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교통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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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메달 수입 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나?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201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벨상 메달을 수입해 통관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벨상 메달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대상인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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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자산 이전은 거래세 대상인가?「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른 모펀드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해 자펀드의 모펀드가 교체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금융위원회의 모범규준에 따른 소규모펀드 정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3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4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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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로 과세되는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과세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구분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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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인지 물었다.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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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 쓰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파이프의 용도가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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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KIT는 주류에 해당하는가?사업자가 당화, 여과, 자비 등의 과정을 거친 맥즙과 POD포장한 이스트를 KEG에 담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것에 해
기타주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즙과 이스트 등을 담아 판매하는 수제맥주제조KIT가 주류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기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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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증서는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상속, 촉탁, 증여, 법원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이전 등으로 자동차명의 이전시 제출하는 증서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인지세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촉탁·증여·판결에 따른 자동차 명의이전 증서가 모두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산 증여등기의 소유권이전 증서는 과세되나 상속등기 이전서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촉탁이전이나 법원판결에 따른 증서는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하여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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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장비 이설 구조물은 고급가구인가?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1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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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
기타증권거래세법2018.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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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등에 사용한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제품 온도조절이나 자가발전소 열원 사용분은 직접 사용 원자재가 아니므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수소가스 제조·혼합 및 스카핑 작업 사용분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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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수탁가공 물품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개소령에서 명시한 수탁가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기타-2018.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요건을 갖춘 물품의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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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바뀐 천연가스 세율은 정정하나?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기타-2018.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신고한 용도와 달리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당초 개별소비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율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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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는가?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기타-2018.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원료인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특성을 종합하면 시트러스 에센스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용 목적이 아니고 통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분 1도 이하 청량음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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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비적격 분할합병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합병가액으로 분할합병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 기재된 이전 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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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조건부면세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쓰는 석유가스의 수입 및 재반출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실제 반입자를 적은 신청서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면세반출할 수 있다. 면세 반입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재반출할 때에는 조건부면세 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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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을 전부손해 매각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되나?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사고 후 전부손해 처리해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서류는 자동차를 폐기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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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별표5에 열거되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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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은 환급되나?유연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유연탄 운송 중 해수에 오염되어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후 해당 유연탄을 폐기하는 경우 기납부한 개별소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오염돼 폐기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폐기사실과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며,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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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품으로 분류된 수입품도 개별소비세가 붙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수집품과 표본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류와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기준가격을 초과하고 [별표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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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으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회사 보유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도 같은 결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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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지로 자사주를 돌려주면 과세되는가?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 해지 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장외계약으로 자기주식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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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증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인지세 비과세 여부
기타인지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절차에서 작성한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질의 업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토지 등을 양도하며 필요한 증서를 작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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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실제 용도가 바뀌면 세율을 고쳐야 하나?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18.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외 용도로 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 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율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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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현물출자 계약서에 현물출자로 제공하는 주식의 수량, 단가, 금액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금액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
기타증권거래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에 적힌 주식 평가액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인지 물었다.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되어 현물출자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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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운항 여객선도 면세유 대상인가?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기타-2018.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민이 없는 섬을 운항하는 도선면허 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면세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유는 이용객 부담 경감과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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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수입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
기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소가 연구·시험·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용차 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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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유연탄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탄을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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