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국제조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춤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2
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내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 A가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3
회계·세무상 로열티가 다르면 국외원천소득은 얼마인가?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
국제조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로열티와 세무상 로열티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다. 각 자회사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별로 인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4
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2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
5
일본 외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국제조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에 상표권·지적재산권·기술·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
6
국내 품질검증 활동은 고정사업장인가?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만드는지 물었다. 용역 수행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이 되지만 예비적·보조적 장소는 제외된다. 활동의 성격은 외국법인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국제조세-202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된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8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인 경우에 적용된다.
|
9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보유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 제공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
10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202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 권리의무·소유권이 동일하고 주식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
11
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
국제조세-202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12
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Repo 거래의 외국법인 매수인이 보유기간 중 받은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금 상당액을 Repo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13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국제조세-2023.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묻는다. 총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가액에 누진세율로 예납하고 소득세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공제되는 세액이다.
|
14
제3국 초과이윤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
국제조세-2023.08.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낸 초과이윤세의 공제대상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이윤세는 외국법인세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15
과태료 면제의 단순 착오 범위는?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국제조세-2023.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연결납세제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이전된 경우 실제부담세액 계산을 묻는다.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도 거주지국 부담세액에 포함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결론이다.
|
17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제3국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산이나 신설 없이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
18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는가?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그대로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도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
19
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 등에 관련된 하위조직의 관리, 교육훈련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후원수당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
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21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당초 201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1.1.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체결과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의 실제 수행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3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국제조세-202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정해진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 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24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과세되나?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국제조세-202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시행령 각 호에 따른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27
미국 리츠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국제조세-202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리츠법인에서 받은 배당과 관련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한다. 배당소득은 미국 세무상 해당 사업연도 귀속분으로 하되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28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국내 거소기간은?｢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
국제조세-202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계산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다.
|
29
캐나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나?「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투자신탁은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한 캐나다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 소득을 국내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금융리스부채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인가?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부채가 과소자본세제의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부채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31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2
사용료가 달라질 때 면제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3.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 또는 정률 사용료가 지급 때마다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당초 계약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 변동은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4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36
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37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39
청산 후 원천징수액을 반환해도 환급특례가 적용되나?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국제조세-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한 투자신탁을 대신해 집합투자업자가 국외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특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외 배당소득 지급 후 외국법인이 누락 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이다.
|
40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가?｢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2023.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도 조세조약은 조세정책과-141, 나머지 조약은 국제조세제도과-77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은 각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41
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
42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면제되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국제조세국세기본법202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면 증여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43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신고 후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도 납부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양도소득세액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세액에 관해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본 프로그램 가격과 개발·수정 추가대금 모두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독점·양도불가능한 사용권이고 계약 종료 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파생결합증권 기초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
국제조세-2023.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해외신탁에 유보소득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질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과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46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재외국민도 신고가 면제되는가?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국제조세-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이 없어 해외이주신고를 못한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정해진 국내 거소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여야 한다.
|
47
비과세 배당금도 자회사 소득에 포함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국제조세-2023.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받은 수입배당금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한다.
|
48
국내 원유저장시설이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재고저장시설은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01.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의 국내 원유저장시설과 손자회사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인도 목적의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정해진 조건의 손자회사도 간주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손자회사에 계약체결권이나 정기 인도권한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