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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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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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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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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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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골프대회 비용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입판매회사가 거래처 대상 골프대회에 지출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불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를 위한 지출이면 접대비다. 광고선전 목적과 참가대상 및 지출 목적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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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과세와 기부금 한도는? 당기순이익법인에 해당되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상 법인의 과세방식과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조정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를 적용하되 과세방식을 포기하면 달라진다. 특례기부금이면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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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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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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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 가진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과세기간 월수를 물었다. 추계결정·경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소득금액이 추계결정·경정된 사업장은 영업월수 비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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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과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며 주된 사업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다. 사업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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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묻는다.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공동경비 분담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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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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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액도 포함되나? 매출액에서 차감계상한 반품추정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추정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 등의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반품추정액은 익금산입해 유보처분하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차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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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익 감소만큼 접대비 예산을 줄여야 하는가? 접대비 관련 예산이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당초 책정되었으나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을 영업수익의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으로 영업수익이 감소했을 때 접대비 예산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예산을 영업수익 감소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줄일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당초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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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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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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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보다 클 때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를 물었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된 점이 감액 순서 변경의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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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 때문에 자산계정을 감액할 때 적용할 감액 순서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이연자산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데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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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선부담한 세금은 제품이 판매되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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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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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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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계산에 있어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외수익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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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에 지수선물 거래액도 넣나?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의 범위를 묻는다.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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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위탁매매한 유가증권 매도·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탁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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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이자수익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이자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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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에 의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접대비 한도액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15를 적용하되 위탁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수수료 수입은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2001년 이후에는 위탁매매대금의 100분의 8과 보유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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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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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이자수익은 동 수입금액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이자수익은 해당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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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자산운용회사가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산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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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 하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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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접대비를 포함해 지출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 중 기금에 해당하는 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귀속분을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접대비에서 기금 해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위원회가 정한 안분율에 따른 기금 귀속 접대비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사법” 이라 함)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사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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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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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 사업연도 기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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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3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도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총수입금액 250억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을 37,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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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250억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매출액이 250억일 때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물었다.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이 계산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9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1998년 귀속 법인의 수입금액이 250억원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80％(200억원)인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은 250억원이고 특수관계자 매출은 2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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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매출이 섞인 접대비 한도는?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은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하여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매출과 특수관계자 매출이 함께 있을 때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제2안이 타당하다. 기타사업수입금액과 부동산업 등 수입금액을 별도로 취급해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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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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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말 순자산에 12분의 6을 곱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계산된 자기자본에는 5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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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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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매입에누리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입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장려금 성격의 매입에누리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입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접대비 관련 수입금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정부 현금출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현금출자금이 접대비·기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 자기자본 변동으로 인하여 접대비,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과 재무제표가 달리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자본 변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지면 새 재무제표를 첨부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당초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했다면 새 대차대조표를 재공고하지 않아도 무공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무료초대권 시가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업 법인의 무료초대권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무료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연업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료초대권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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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 익금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