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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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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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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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청인이 가맹점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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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의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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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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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영업권 명목의 대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점포 임차인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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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수의사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과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진료용역에는 질병예방과 사체검사가 포함되며 관련 법률상 동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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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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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관광용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지에서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며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운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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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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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매립지 일부를 먼저 쓰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일부 사용 시점이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변경되었다. 새 예규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공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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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일반영수증만 받은 위탁관리비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인에게 월정금액을 지급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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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대사관 직원용 주택 임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사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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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한 난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난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난좌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도매업에 사용·소비하면 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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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한 공사는 면제되지만 면세용역에 자체 생산 승강기를 사용하면 그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과 건설용역 전문 독립 사업부서 및 종업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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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
4,472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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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장소 유무에 따른 용역 과세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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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지점 거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받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적법한 발급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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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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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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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종업원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ㆍ재고자산을 넘기면서 종업원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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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개인사업을 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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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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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며 공통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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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임차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이 달라지고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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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 대행 수수료와 직접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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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신설사업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사업장 취득·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으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에서 공급을 시작하면 그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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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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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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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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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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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 대가를 받으면 포함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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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전자채권 지급도 선세금계산서의 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채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할 때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전자채권 등도 포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대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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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이라는 점만으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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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 |||||
4,497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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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분쇄·압착한 생과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을 분쇄하거나 압착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믹서기로 단순 분쇄한 생과일은 면세되지만 압착해 얻은 쥬스류는 과세된다. 단순 분쇄물은 관세율표상 제08류, 압착 쥬스류는 제2009호로 분류되는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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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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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대여금 대신 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가능일이다. 이용을 잔금 지급 전까지 제한했다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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