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1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매도자는 대신 지급된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는 해당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 다른 주택 없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3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등기 가능한 미등기 양도는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5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06 민박용 여러 동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등에 쓰는 다가구주택 여러 동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08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르면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2년 이상 거주 여부는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1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12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국내 1주택에는 비과세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양도시기·소재지·보유주택 수·거주기간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3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4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과세 대상 손익과 통산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5 수용 2년 뒤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2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17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 재건축으로 한 채를 받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2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1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2주택 중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9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한 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0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새 주택이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1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저수지의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2 다른 필지의 농가 창고도 겸용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필지에 별도로 설치된 농가 부속창고가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필지에 따로 설치된 창고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의 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2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4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 2008년 11월 28일 이후 2주택 유예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8 재건축 입주권 승계 시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건축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0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경작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1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2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3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4 겸용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수용 관련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양도 시기 및 보상방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5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시점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6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38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0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1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2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이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 도정법 미적용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 입주권은 주택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5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6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7 한 주택 양도 직후 남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에 3년 경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앞선 주택 양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8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4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50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