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타인 재산 담보로 얻은 가치증가이익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적용시기
상속증여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가 취득 후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규정은 2004. 1. 1. 이후 타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해 재산을 취득한 분부터 적용된다.
402
모집방식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가? 협회등록법인이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04.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의 모집방식 유상증자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증자의 전반적인 과정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으로 신주 또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39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403
저가·고가 양도 때 특수관계는 누구 사이에서 판단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래당사자 쌍방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당사자 쌍방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각호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404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명의신탁주식과 증자 신주를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물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해당 주식과 증자로 받은 신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 안에서는 신주와 구주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신주가 발행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406
같은 해 여러 번 증자하면 증자 전 주가는 언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같은 연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한다. 각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07
신종사채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신종사채를 인수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사채를 취득한 뒤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분을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종사채의 주식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 권리를 포기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08
공동상속 토지에 단독 신축하면 증여세가 붙나? 모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멸실하고 특정 자녀 1인이 단독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5.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토지의 건물을 멸실하고 자녀 한 명이 자기 비용으로 신축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단독 신축 자체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증여로 본다. 다만 1996.12.31. 이전에 신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토지 무상사용이익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09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증자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균등증자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증자해야 한다.
410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의 대상 주식의 범위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부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3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415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416
종가로 시간외 매매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나?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당일의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시간외 대량매매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417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각 시행령의 본조항과 부칙 조항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418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코스비와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0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골프장법인의 주식평가 때 코스비와 입회금을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대신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코스비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규정, 입회금은 2003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19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 - 2003.12.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420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참고바람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평가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제5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422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해당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1998년 말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42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배정은 제외되지만 단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재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424
배우자 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425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427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428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29
금양임야를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제사 주재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시가와 채권액 중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균가격 적용기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이전 3월에서 이전 2월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32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33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 - 200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34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 2003.04.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436
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소유권등기는 증여인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을 단순히 부동산소유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을 변경한 뒤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 명칭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 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종중 등기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437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8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3.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9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440
물납주식이 50% 이상 하락하면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주요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업부를 양도, 폐지 등으로 인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의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수납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 - 2003.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ㆍ폐지 등으로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시의 주식평가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41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2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증여세 - 2003.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43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445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446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44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8
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9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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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