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1
월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관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한 판공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496(1998.11.16)을 제시했다.
4,252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4,253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은 배당가산 대상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이 Gross-up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로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산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가산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회답은 해당 규정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54
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55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56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257
온라인 기부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온라인상으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8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실제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59
공동 신축건물의 지분분할은 과세되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사례가 기존 회신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260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와 기타 거래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1
법적 의무 없이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제도46011-11711과 소득46011-205이다.
4,262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넘기고 받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이 결론과 함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263
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급여를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4
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요건을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관련 판단은 재경부 질의회신 재소득46013-124를 참고하도록 했다.
4,265
기존 차입금 대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신규 차입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신규 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6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규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7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분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68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9
추계 소득금액 계산 시 표준소득률을 어디에 적용하나?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구 소득세법에 따른 표준소득률은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유사예규 소득46011-1228, 1993.05.0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270
조합원 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71
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수표·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불능채권이 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소득세법시행령상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2
영구임대 납골당의 경비율 코드는 무엇인가?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 납골당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적용 코드나 업종 판단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73
봉사단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단체에 회원자격으로 납입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봉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274
임차인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선불 임대료인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물 신축·증축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임차료에 충당할 때 선수 임대료인지 물었다. 그 공사대금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275
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본국휴가 없이 받은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당액은 비과세 급여가 아니다. 비과세되는 해외근무 귀국휴가여비는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6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77
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278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4,279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4,280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추가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81
세무조사로 확인된 누락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의 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수입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계산한다.
4,282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3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될 때 사업 개시일과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참여한 날을 공동사업 개시일로 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납세한다. 동거가족이면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4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일임투자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운용 중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의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하되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장에 예치된 자기발행어음은 소득금액계산특례 채권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했지만 실제 발행하지 않은 어음이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의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5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소득세 - 200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286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87
내부환기시설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이면 자본적 지출이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면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8
인정상여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289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0
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등이 특정학교 입학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1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292
판결로 받는 과거 임대료는 언제 수입에 넣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 판결로 받는 과거 기간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나 화해가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은 제외되며 추가신고자진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93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294
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시마다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4,295
조카의 남편은 거주자의 특수관계인인가? 거주자와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한다.
4,296
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건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원가의 배분은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7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하며, 국외근무근로자의 비과세규정과 중복적용시에는 국외근무 초과수당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공제상 부양가족의 의미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뜻하며 두 비과세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8
종업원이 비용을 나눈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사택의 범위는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포함됨
소득세 - 2004.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이 사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고 종업원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주택도 사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보증금 일부에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한다.
4,299
공동사업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나 납부 명의인이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4,300
출산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출산 관련 급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