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회신일 2004.07.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3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품 판매 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판매 당시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와 기타 거래조건에 따른 공제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22601- 1147, 1988.04.21.) 및 (소득46011-454, 2000.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2. 질의 2 및 3의 사항.

회답

1. 물품 판매 당시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및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질의 2 및 3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22601-1147(1988.04.21.) 및 소득46011-454(2000.04.1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454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time datetime="2004-07-23">2004.07.23</time> 회신),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51)
원 제목: 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