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1
임대와 본사 업무에 쓰던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업무에 함께 사용한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이다.
4,152
임대·사무실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 등에 함께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건물이 임대업뿐 아니라 제조업·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도 함께 사용되었다.
4,153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공사가 폐업 대신 등록 정정을 하는지 묻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4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법인격 전환과 포괄승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5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 후 종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과 과세기간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6
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7
외주로 제공한 장의용역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부가가치세 - 201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다른 장의업자에게 중요부분을 맡긴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과 계약한 장의업자와 외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업자가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중요부분을 수행하고 고객 대가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이다.
4,158
대출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자문용역도 면세인가요? 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부수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4,159
동물사료첨가제를 농가에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물사료첨가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동물사료첨가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첨가제가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0
수출용 금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가 은행에서 사서 수출할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1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이고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2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163
국내 원도급자에게 준 해외공사 설계는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사의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기자재를 별도 납품하고 국내에서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4,164
파산선고 뒤 발생한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결정받은 후에도 계속 당해 법인 귀속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얻은 임대료수입의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법인의 임대료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5
미등록 마을노인회 무상공급은 면세되나?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노인회가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판단이며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66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에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과 계약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도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7
국외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수출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4,168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지로만 표시되어 있다.
4,169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4,170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171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2
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3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함)가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전시기간 종료 후 일시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정부 등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이 전시용 재화를 국내에서 일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정부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시기간 종료 후 전시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4
전자 형태의 신문콘텐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반복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신문사업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XML파일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75
익명조합 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법 제4장의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이며 다만, 상법 제81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ᐧ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익명조합원이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4,176
예방접종비와 별도인 반려동물 진찰비도 면세되는가?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방접종 전에 제공하고 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반려동물 진찰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진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과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이기 때문이다.
4,177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8
수원화성 계획 수립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귀 질의의 화성 기본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새 이론 등의 연구는 면세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79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0
자산관리회사의 담보신탁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우선수익권의 지위로 신탁사에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 및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1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납세의무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범위 내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우선수익권자로서 신탁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81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면 면세인가? 건조한 멸치와 다시마를 별도의 가공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행위 등이 없이 단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와 다시마를 단순 혼합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가공·첨가·가열 없이 단순 혼합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2
조직위원회의 면세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매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임
부가가치세 - 201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경기장 건설의 설계·감리·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물품 구매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4,183
독립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등, 모든 물적 및 인적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독립된 한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4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5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 201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서 받아 전달하는 선원 임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임금은 선박관리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임금은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4,186
주방가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되어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제공하는 주방가구 설치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주방가구 납품에 부수된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이 납품에 부수되는지는 실제 제공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87
사업장 이주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주보상금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비워주는 대가로 받은 이주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8
항공권 판매 시 여행사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로 항공권의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대가와 서비스요금을 함께 받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공권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서비스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공권을 낮은 가격에 판매해 생긴 손실은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89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4,190
백화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1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임차 또는 특정 거래조건에 따른 백화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임차 운영이면 백화점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 거래이면 입점자가 백화점에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당사자의 계약과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4,19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2
무인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ᐧ허가ᐧ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ᐧ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인가 금융거래를 영위하면 해당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거래가 무인가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4,193
층별 분할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하던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층별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3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양수인이 별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4,194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5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6
외국 법무법인의 중재 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중재절차에서 외국 법무법인의 자문용역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7
관계회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 없이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98
이미지 무단사용 합의금은 용역 대가인가? 이용약관에 허가된 사용범위와 내용을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변칙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 중 정상적 이용요금을 초과한 금액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합의금은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지를 변칙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받은 합의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정상 이용요금 초과액과 비회원 무단사용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해당 금액은 저작권법에 따라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9
통장 잔액 유지조건도 임대보증금인가?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없이 통장 평균잔액을 유지하는 임대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볼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야 한다.
4,200
전대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