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및 건축물과 그 부지를 양수하여 이를 개발.매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의 실질귀속자를 국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91 · 2019.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0132 · 2018.0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