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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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68/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351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3,352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3,353 보유 중인 과다보유법인 주식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근거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5
3,354 완충녹지로 고시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가 완충녹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0
3,355 입주권과 주택 보유자가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되나요?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최초양도주택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3,356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3,357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3,358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는 중복되는가?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3,359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3,360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
 양도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3,361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3,362 타인이 내 토지에 착공해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사용을 위해 건설에 착공했다면 착공주체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3,363 근무상 취득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3,364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10.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별표2(최대80%)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2
3,365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지은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지만,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에서만 통산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3,366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3,36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87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도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3,368 재해 후 다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해로 주택이 소실되어 그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소실된 주택을 다른 지역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새로 지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소실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9
3,369 양도일에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으면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본다. 신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3,370 임대주택 재개발 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개발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대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축 후 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초과되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3,371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과 옥탑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3,372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4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다른 2주택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혼인 후 4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인 특례의 ‘1주택을 보유한 자’에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4
3,373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주택 양도 후에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등록 임대주택을 요건 충족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에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별표2의 최고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1
3,374 행정구역 통합 후 재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10.6.30. 이전 경상남도 김해시와 마산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기 전)는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통합으로 두 지역이 연접하게 된 경우 재촌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재촌기간은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부터 기산한다. 2010.6.30. 이전 김해시와 마산시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연접한 시가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3,375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3,376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자기 지분과 새 지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지분은 당초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유지하고 새 지분은 해당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새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청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3,37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상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 자산 범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6
3,378 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함께 수용됐다면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본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액만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9
3,379 합가 후 부모가 사망하면 어느 상속주택이 비과세되나?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세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비과세와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3,380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거주주택은 제시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보유 자체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3,381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3,382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47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3,383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3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D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기존해석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6
3,384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과 2011년의 두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8
3,385 해외주식 양도 때 중소기업 주식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뜻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3,386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3,387 종조부의 유증 임야에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종조부의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4
3,388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물었다. 사안별로 특례가 배제되거나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협의분할 등기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결정·경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3,389 사후정산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사후정산 형식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사후정산형 매매에서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후속 지급대가는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대가로 받은 주식은 수령일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해 수정신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452
3,390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3,391 철거한 주유소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취소로 주유소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종전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9
3,392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75호와 재산세과-3419호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8
3,393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탁임대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농지임대차계약 해지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7
3,394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2
3,39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3,396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도 중과세되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소형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9
3,397 장기할부로 불하받은 국유지의 취득시기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승낙 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81
3,398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령의 각 목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3,399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955
3,400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 시가는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65
처음646566676869707172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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