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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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3,0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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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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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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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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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원천징수직업안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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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상여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 불분명으로 상여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변동통지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법인이 없어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상여소득 과세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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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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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원천징수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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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고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문료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분리과세된다.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과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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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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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금액·시기를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미불화 양도차익은 양도일의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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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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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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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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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분한 현금배당에 배당소득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의 종류와 관계없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배당소득이다. 이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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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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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실적에 따른 웨이터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고용된 웨이터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약정률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지급자는 매월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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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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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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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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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액이 근로소득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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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다음 해 1월 말까지 공제신고서를 내면 연말 기준 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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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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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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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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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국외 계약 알선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체결한 선박 건조계약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알선한 계약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건조계약 알선수수료는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한 경우에만 국내 원천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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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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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및 호혜주의 적용 등을 묻는다.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협약·국제협약 또는 상대국 법률이 이를 채택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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