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기능대학법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사립학교법 200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능대학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다. 기능대학법상 이러한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규정한 데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2
탁주면허 취소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받을 수 있나? 탁주제조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전 면허 장소에 탁주제조면허를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충면허 취득이 가능함
기타 주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종전 장소에서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기준에 맞고 면허제한 사유가 없으면 보충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종전 면허장소이고 주세법상 시설기준과 제한 사유를 모두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4
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2,855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200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2,856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해당 거래는 탄력세율 및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57
전기 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 (구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기타 - 200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기와 가열장치를 갖춘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장치용, 자동차 히터전용 및 석유류 사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858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주류운반에 관한 명령사항 중 상당한 사유란 장거리에 소량의 주류를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임
기타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운반 명령사항에서 주류구입자의 직접 운반을 허용하는 상당한 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장거리에 소량을 공급하는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류구입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량 운반 시 통상 운반수단을 이용하고 임차 차량에도 검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2,859
나스닥 공모 신주의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한 신주를 다시
기타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인수기관이 신주를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기관이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회사가 외국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860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를 물었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2,861
차량 전용 냉·온장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거잭을 전원으로 하는 차량용 냉ㆍ온장고 등은 가정에서 전원을 이용해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시거잭）만을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00.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시거잭만을 전원으로 쓰는 냉·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정용 전원을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만 쓰도록 제작됐다면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62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
기타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은 환급되거나 법률 근거 없이 경감·감면될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 때까지 적용·시행을 중지할 뿐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2,863
나스닥 상장용 주식 재매각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회사가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 체결후 그 인수기관들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한 분을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시
기타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회사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주식을 인수기관이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864
학교급식용 규격물품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물품은 과일, 채소, 쌀 등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5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다.
2,866
감리계약 금액을 늘리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는가?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 목적물은 그대로 두고 기간과 보수를 변경한 계약서의 인지세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총감리용역금액으로 인지세를 재계산하되 당초 최고금액 35만원을 냈다면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7
신청서만 작성한 팩토링도 인지세 대상인가?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한 거래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신청서 등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이다. 자동 계약 성립, 승낙사실 기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8
누가 어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면허자와 대상 주류 및 중개업자 간 거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민속주 등 제조업면허자는 자신이 제조한 주류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2,869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감면받는 본세인 당해 법인세등의 결정, 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 경정 및 징수하므로 본세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때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님
기타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오납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2,870
계약 파기 시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나? 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이 파기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이 나중에 파기되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2,871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임
기타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2,872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기타 인지세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
부재지주로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경정할 수 없음.
기타 - 1999.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초과이득세는 경정할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과세되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보도와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74
장애인 승용차의 공동명의도 조건부면세되나?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공동명의가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한다. 본인명의이거나 같은 세대의 법정 가족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 시행령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75
의제환입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하나? 의제환입신고자는 국세청 고시 제99-42호에 의하여 의제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당해 세액을 납부한 제조자에 해당함.
기타 - 1999.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환입신고자의 범위와 대상 장소·상품 및 신고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의제하치장설치신고 후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 납부를 한 제조자가 신고자에 해당한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신고서를 연명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재고 귀속과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76
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 또는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기타 세무사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타부처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1년 또는 2년 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877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세무사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경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8
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관련약정서와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879
영상기기용 스크린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스크린은 영상투자기와 같이 사용하는 스크린을 의미하며, 환등기ㆍ영사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기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영상투자기와 함께 사용하는 스크린은 과세되지만 환등기·영사기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체형은 영상투사기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880
면세석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기타 - 199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업자의 면세석유류구입권 제출기한을 물었다. 구입권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역○○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유류 사후관리와 환급세액 관련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881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기타 - 199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의 사용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로 표시된 종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882
지배받는 제조·판매법인은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법인이 다른 각각의 법인에게 제조물품 반출가격과 판매가격 결정에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통제ㆍ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할
기타 - 199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이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매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법인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반출가격과 판매가격에 지배권을 행사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통제·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883
휴대용 냉·온장고는 특소세 과세물품인가? 물품(열전소자를 이용한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휴대가 가능함)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가정형 온장고로 분류되는 과세물품이나,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99.12.3일 이후부터 과세물
기타 - 199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전소자를 이용하고 휴대 가능한 냉·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구법상 가정형 온장고로 분류되지만 ’99.12.3일 이후에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분류와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84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는 무엇인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99. 12.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판매장의 의제하차장 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 (’99.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적용되는 의제하차장 제도에 관하여 물었다.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국세청 고시 1999-42호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2,885
전기를 쓰지 않는 여과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물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므로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는 전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을 자연유하시켜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하므로 특소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로 물을 정화하는 물품과 자연유하 방식의 여과기가 특소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자연유하 방식 물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연유하 방식 물품은 전기를 쓰지 않고 필터장치로 물을 여과한다.
2,886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업자의 유흥음식점용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의 가정용주류 취급도 명령 위반이다. 소매업자는 가정용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팔고 유흥음식업자는 업소 내 직접 음용 고객에게만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7
유흥주점업 허가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기타 - 1999.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888
슈퍼 본부가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사도 되나?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야한다고 하여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은 명령사항 위반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199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ㆍ연쇄점본부의 주류 매입과 도매업면허 운영 관련 위반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자에게 매입하면 명령 위반이고, 무면허자에게 위탁관리하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장 공동 사용이 단속상 부적당한 장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9
감자로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감자를 위하여 주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기타 - 1999.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자를 위해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고 무상소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반환해 무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890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며,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보도록 되어있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1
커피향 원료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커피향료 : ○○)이 직접 희석하여 음용에 사용하지 않고 커피음료를 제조할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9.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음료 제조에 첨가하는 커피향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커피향료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직접 희석해 마시지 않고 커피향을 내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2,89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어떤 조건으로 면세되나?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는 것임.
기타 - 199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조건을 물었다. 장애인 본인명의나 일정한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여 면세된다.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생계를 함께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93
면세 렌트카를 업무용으로 쓰면 용도변경인가? 면세구입한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면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에 해당됨
기타 - 199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해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94
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와 수출 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면세는 조건부·무조건 면세와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895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기타 세무사법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896
컴퓨터게임장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인가?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게임장에서 쓰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물품이지만 개정법 시행 후 사행성 없는 기구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897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 수입주류를 반품하는 것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당초 구입처가 아닌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반품은 주류의 공급행위에 해당한다. 수입업자에게는 사업범위 위반행위이고 도매업자에게는 명령사항 위반행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은 언제 경과하는가? 부도발생일이 6월 29일인 경우 6월이 되는 날은 12월 29일이며, 6월이 경과한 날은 12월 30일임
기타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이 6월 29일일 때 6월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6월이 되는 날은 12월 29일이고 6월이 경과한 날은 12월 30일이다. 기간 계산은 부도발생일인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2,899
감정평가 수수료 문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하여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의 과세여부는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 후 감정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가 없어 과세 여부는 답변할 수 없고 부담 방식은 당사자가 협의한다. 인지세 부담자는 인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2,900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통령령상 금전대부업자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