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87회신일 1999.11.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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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7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와 수출 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면세는 조건부·무조건 면세와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한 뒤 수출하는 경우이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의 환급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입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 적용대상과 수출 시 환급 방법.

수입 시 면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할 때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87 (1999.11.27 회신), "수입 과세물품은 언제 면세·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4)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