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회신일 2000.01.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 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8

해당 난방온풍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송풍기와 가열장치를 갖춘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장치용, 자동차 히터전용 및 석유류 사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 (구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이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인 경우에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 (구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인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항 마목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 (<time datetime="2000-01-08">2000.01.08</time> 회신), "전기 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5)
원 제목: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