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

헌법재판소는 ’94.7.29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99년 10월 TV방송 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아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위헌무효로서 폐지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9년 10월중 TV방송 보도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토지는 121,866필지 178㎢이고, 과세대상으로서 면제 받은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94.7.2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위헌무효로서 폐지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ㆍ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99년 10월중 TV방송 보도내용은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관련이 없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이며, 참고로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토지는 121,866필지 178㎢이고, 과세대상으로서 면제 받은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00-2177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헌법불합치 전 부과된 토초세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