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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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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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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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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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수입 컨테이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물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물품이 관세율표 8609호인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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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별풍선 환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풍선 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BJ가 별풍선을 환전하며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다. BJ와 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수수료를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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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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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객 서비스에는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및 수하물 처리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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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연구원의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아니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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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용역대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때 대가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여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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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바뀔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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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법인설립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립등기 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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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지만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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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 |||||
2,763 통신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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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일부 토지사용권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 중 일부의 사용권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토지사용권의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선급임차료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 변경 후에도 당초 토지 사용 대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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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항공기 부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기 동체·엔진 등의 사용대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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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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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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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사유 없이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사유 없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해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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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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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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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어떤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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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본사 임직원 지원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업무효율성 지원을 위해 국내 업체의 보조요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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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구분등기 상가 한 층의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구분등기된 상가 중 임대하던 한 층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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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구분등기 상가 한 층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한 층의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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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를 호텔로 용도변경한 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이후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이전 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용도변경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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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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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만 직후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면제된다. 마사지가 모자보건법상 급식·요양 등의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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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군부대 영외 숙소 공급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비티엘 아파트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면 해당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외 비티엘 아파트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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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국립대학교 부설주차장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설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를 받는 방법에 따라 면세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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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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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등의 업무협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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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기내식 의제매입세액 한도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기내식용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다. 면세농산물등으로 제조한 기내식을 탑승객에게 항공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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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보존을 위해 열풍건조한 잎담배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 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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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열풍건조·가향 잎담배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풍건조와 가향처리를 한 잎담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잎담배가 관세율표번호 제2401호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열풍건조와 가향처리가 부패방지·보존목적이고 해당 품목분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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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부지 보상업무 용역비의 부가가치세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보상 조사와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한 토지보상업무협약에 따른 용역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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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백금을 정제하고 같은 양의 백금을 반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을과 병 사이의 정제백금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병이 외국법인을 통해 해외의 에이법인에 백금을 상환하는 거래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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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보다 부족하게 공급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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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전력 차액정산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공급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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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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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정부승인차액 정산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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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과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전력시장정산금의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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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미달 전력량 관련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차액정산금은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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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가감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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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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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감·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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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거래소는 두 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공급가액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받아 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급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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