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51회신일 2015.0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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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7

원문은 게장 자체가 아니라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게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게장 자체가 아니라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장아찌는 독립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운반에 불가피한 포장이면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게장 판매의 면세 여부에 관한 것이나, 회답에 인용된 기존 사례는 장아찌의 포장 형태를 다룬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을 참고합니다.

○ 부가가치세과-915, 2013.10.08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51 (<time datetime="2015-02-17">2015.02.17</time> 회신), "포장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33)
원 제목: 게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