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1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2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인가?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753
수증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2,754
징수유예 국세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국세나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한다. 공매 실시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756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
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금액을 제3자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다. 회답은 납부 주체가 아니라 체납액 전액 납부와 압류 필요의 소멸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2,758
양수인 체납 시 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2,759
임의경매 배분에서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대금 배분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가 판단 근거이다.
2,760
부과결정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을 포함한 부과결정으로 과세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61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2,762
가압류한 임금채권자는 언제 배분요구를 해야 하나?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공매대금 배분요구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 자체에는 공매대금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배분받으려면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별도로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체납자 재산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키 위해 그 재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4
세무서와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는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채권에 세무서장과 제3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통지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채권자가 우선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징세46101-975를 참고하도록 했다.
2,765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6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선착주의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우선하지만 압류선착주의와는 별개다. 이 규정은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된다.
2,767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8
확정 전 보전압류는 어느 재산까지 가능한가? 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가 승인서에 적힌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물었다. 추정되는 국세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없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한도는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이내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9
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 생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자의 양가와 생가 친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생가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만 출양자의 양가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양자 본인이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면 양가·생가 친족이 판정 대상이 된다.
2,770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탁송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세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772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를 물었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2,773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을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74
조합주택 예규개선 전 결정분도 경정청구 가능한가?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97.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6. 12. 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국세기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지역조합주택 예규개선 전에 결정된 세액도 개선 내용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12.31. 이전 결정 또는 경정분은 해당 예규개선을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775
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채권압류 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귀속을 묻는다.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가 국세징수법상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6
고지서 미송달·독촉 없는 압류는 시효를 중단하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독촉절차가 없는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미송달 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효력이 없지만 독촉 없는 압류는 취소 전까지 시효를 중단한다. 독촉 없는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777
압류 부동산 경락대금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
국세기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뒤 가등기와 본등기가 된 부동산의 체납국세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재경원 기법46003-90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778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국세기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적용 근거로 제시되었다.
2,779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 국세를 어떻게 고지하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되는 국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인별로 고지한다.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고지 한도가 된다.
2,780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등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기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2,781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
확정된 결정과 다른 증액경정이 가능한가? 당해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내용을 과세관청이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내용에 따르지 않는 새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다. 납세고지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년 이내 하자를 고쳐 재고지할 수 있다.
2,783
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후에도 상속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것이다.
2,784
국세기본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세기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률인지를 물었다. 국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의 기본·공통 사항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처분의 불복절차를 규정한다.
2,78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간은 국가가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
2,786
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2,787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2,788
물적납세의무상 양도담보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서 양도담보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담보재산은 계약에 따라 이전됐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789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2,790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예외에 해당해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2,791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 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을 물었다. 압류 관련 국세와 교부청구된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및 담보채권 등이 배분대상이다. 보증금 일정액과 임금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2
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으로 본다.
2,793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 필요한 3회 이상 체납 횟수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허사업 자체와 관련된 체납뿐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생긴 체납도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연대납세·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94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기준인 3회 이상 체납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관허사업 관련 체납뿐 아니라 다른 원인과 여러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95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6
미등기 공동주택 자치기구도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았지만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797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는 적법한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기한 경정 등의 청구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했다면 적법하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798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국세기본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익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보유재산이 기본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799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0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등기부상의 본점 관할세무서인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행정기관장과 연장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행정기관장은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고,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법인세법상 관할세무서이다. 각 관할은 연장승인신청일과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