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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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배우자 취학으로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취학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 국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출국해 2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재학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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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세대원 일부의 일시퇴거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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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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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종중원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 본이 같은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작자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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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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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합필·분할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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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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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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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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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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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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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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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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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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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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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
2,767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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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의 연접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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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양도되면 1년을 넘겨도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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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공사유지 교환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유지인 잡종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잡종재산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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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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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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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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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2,779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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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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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과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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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 양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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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6.2.9. 전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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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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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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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계약금 완납이 기간 후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분양계약금 2차분을 낸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완납일이 취득기간 후라면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정해진 취득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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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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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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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2006년 전 해외이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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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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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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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상속받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2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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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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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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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합병법인에서 새로 받은 주식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물적분할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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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토지의 공동사업 제공은 현물출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라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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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5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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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장외 양도한 코스닥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가 장외 양도한 주식의 과세 여부와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양도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은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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