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51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52
무면허 도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법 등의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53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토산품의 해당 여부는 미적 창조성·제작자·제작과정·판매과정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4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원료배합비율의 햄버거빵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빵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과자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7,755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6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및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자가 매월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57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8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59
수입원자재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관세환급금 포함)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관세환급금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공급가액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은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760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1
타인에게 받은 전화사용료도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ㆍ전신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가입전화ㆍ전신사용료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낙받아 사용하는 가입전화·전신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해진 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7,762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운송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발급할 수 없다. 공급가액은 송하인에게 받는 운송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63
판매실적별 무상 장려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장려금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시가이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27,764
부가가치세는 지정 신고일보다 먼저 낼 수 있나?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세무서가 지정한 신고일 전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자별 신고기일을 안내했더라도 그 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765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 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66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67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68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7,769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70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농가부업소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면 과세된다.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특설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71
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이다.
27,772
미8군 임대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8군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원문상 해당 시점 이후 계속 제공하는 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73
외국에서 화강암을 수입하면 부가세가 붙나? 화강암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강암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74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과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지연 사유 등이 없는 한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75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용역을 면세포기하면 신고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76
닭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닭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을 도축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77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27,778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79
승인 법인을 합병하면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80
제과점에서 마시는 우유도 부가세 대상인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이 사업장 안에서 고객이 마실 우유를 판매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우유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과점업자가 사업장 내 음용 목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27,781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득도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82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서류를 내나?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83
전력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편철과 제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뒤 편철해 제출한다.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는 해당 매수·공급가액·세액을 구분해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84
다른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85
지원대상이 아닌 어선 부품 수입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계획조선지원 대상이 아닌 어선의 수리용 부품을 직접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계획조선지원시책에 따라 건조되는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27,786
수탁 사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관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두 질의회신문이다.
27,787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88
교육용 교사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사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27,789
면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27,790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27,791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92
허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없이 공급가액을 허위로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감액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93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다. 해당 제조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과세특례 적용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94
기성복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기성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기성복을 의류소매업자를 통해 위탁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95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27,796
음반과 해설책자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요? 사업자가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간단한 해설 도서를 하나의 전집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설 도서에는 곡명, 작곡자와 작곡배경 등 간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7,797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공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그 음악의 해설을 적은 도서를 전집물로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반과 해설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에는 음반 수록 음악의 공명·작곡자·작곡배경 등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기재된다.
27,798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27,799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의 사업관련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00
등록이 늦은 신규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