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3회신일 1985.0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6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회답

1. 질의 가는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합니다.

2.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54 무상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재소비22601-54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전1891 심판결정
1990.1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3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다른 사업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2)
원 제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