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01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02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 보고용 및 보관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확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사본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수정신고 시점과 적법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3
전자오락기기 조립판매자는 등록해야 하나?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기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04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시 동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방법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05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이행으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채무이행 후 환원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06
지연지급 할증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부담한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부담한 할증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증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07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08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09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0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1
의사가 끼워준 콘택트렌즈 진료비는 면세인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하여 콘택트 렌즈를 끼워주고 진료비를 받는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시력 교정을 위해 콘택트렌즈를 끼워주고 받는 진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가 환자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2
소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713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4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5
기계제염 생산 후 남은 함수도 면세인가? 이온교환막식기계제법에 의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제염을 생산함에 있어서 최종의 생산과정이후에 남아있는 함수는 기계제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염의 최종 생산과정 이후 남은 함수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묻는다. 해당 함수는 기계제염의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이온교확막식기계제법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함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16
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이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17
중기 한 대를 팔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중기 1대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기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토목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한 대로 사업하던 지입차주가 그 중기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목건설업자에게 중기를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으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의 사업 동일성이 상실되는 점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18
수입한 동물 정액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과세율표 번호 0515-02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동물 정액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의 과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27,719
무상 견본품 인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20
사업 양도 후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 확정신고를 하는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폐업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사업양도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와 폐업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1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22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필요한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가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등을 물었다. 상가 임대의 월세와 임대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적용 부분은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23
광고용 무상 증정품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27,724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25
북한 선박 예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항구에 입출항하는 북한 선박의 예인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운항만청로부터 지급받은 예인작업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북한 선박의 예인작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가 전제다.
27,726
담보재화를 금융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로 담보재화를 금융업자에게 이전할 때와 담보권 실행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금융업자의 취득 재화 공급은 면제된다. 첫 결론은 면세재화 및 면세사업 관련 재화를 제외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27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28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1389, 1984.07.0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729
컴퓨터 임대의 부수 용역도 과세되나?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임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임대 컴퓨터에 적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컴퓨터 임대용역에 포
부가가치세 - 1985.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컴퓨터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449, 1983.07.21 회신문을 송부했다.
27,730
면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7,731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요? 특정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2
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0분의10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27,733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734
압류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27,735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6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요?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7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27,738
토지·건물 경매 시 건물 공급가액은?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 경매로 양도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경락가액에 의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경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39
여러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40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업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741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건설비 계산산식의 피승수인 “지하도의 건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서 건설원가에 산입한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계산산식의 지하도 건설비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원가에 산입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지하도의 건설비에 포함된다. 지하도건설비 충당을 위해 타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2
국민주택용 자재만 공급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만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 자재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주택건설용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743
상가건물을 나누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가건물을 일정한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가 상가건물을 분할하여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일정 면적으로 분할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할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대표자가 실제로 분할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7,744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5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46
부가세가 불분명한 공사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8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7,747
금강도선공사의 자동차 도선용역은 과세되나?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도선공사가 공급하는 자동차 도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도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강도선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7,748
포장용기에 넣은 천연꿀은 면세인가?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드럼이나 병에 넣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드럼이나 병 등의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다.
27,749
석유를 최고가격보다 싸게 팔면 제재받나?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고시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제재가 있는지 물었다. 최고 판매가격 이하의 가격인하 판매행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50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