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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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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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1 가정용이 아닌 대형 공기청정기도 과세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27,152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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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3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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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4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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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5 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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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6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7,157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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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8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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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9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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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2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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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3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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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4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없고 단체의 목적을 알리며 명칭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지의 관련 공고용역은 면제된다. 질의의 기관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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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5 취득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를 마치고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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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6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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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8 비거주자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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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9 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에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신고·납부할 장소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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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0 라돈 발생기와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 온천용 라돈 원소 발생기와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라돈 원소 발생기와 로얄제리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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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1 공단이 건립해 양도한 청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군인연금기금으로 건립해 전매청에 양도한 청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사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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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2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이며 보증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임대보증금 처리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추계결정·경정 시 이자 상당액 등은 수익금액으로 보고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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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3 회원에게 준 무료 로얄제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품 판매 회원에게 로얄제리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회원에게 무상 공급한 로얄제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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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4 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전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사례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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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5 정해진 기간 밖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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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6 기재 착오가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 신고기한 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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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7 과세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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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물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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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9 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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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0 용역 대가로 재화를 받은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인적용역의 대가로 재화를 받으면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재화 수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인적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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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1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와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도를 제작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지도 삽입 광고물은 과세된다. 지도 삽입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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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2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환급과 영리 목적 없는 공급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가 납세의무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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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3 사업자가 공급하는 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지도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지도 공급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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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4 직권말소 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신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직권말소 당시의 체납세금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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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6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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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7 합병 전 거래분 월합계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소멸법인의 2월 거래분 월 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은 2월 28일자로 3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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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8 오파상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신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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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9 월 거래액을 합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외주 시공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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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0 브레이크액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레이크액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브레이크액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석유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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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1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 수수료가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인지 물었다. 수출알선 수수료는 면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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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어떤 장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사업장 판단에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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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4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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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5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결정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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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7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이 미분양인데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분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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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8 다음 과세기간에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1984년 2기분은 경정 시 공제되지만, 1985년 1기분은 기한경과 후 제출분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1984년 2기분과 1985년 1기분 모두 각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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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9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질의의 경우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할 때만 1986.07.01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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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0 마대·가마니를 다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마대·가마니를 독립적으로 다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부 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 부문을 제외하고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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