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16회신일 1986.04.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02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용 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예규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3.21. 수용 대상 재화의 양도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6.03.21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간세1235-1371, 1978.05.09)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1371, 1978.05.09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986.03.21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간세1235-1371, 1978.05.09) 사본을 참고.

붙임:

※ 재간세1235-1371, 1978.05.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1371 (게시판 미보유)
재간세1235-1371 수용건물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6 (<time datetime="1986-04-02">1986.04.02</time> 회신), "수용 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96)
원 제목: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