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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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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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1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 |||||
26,802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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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3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직영주유소가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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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5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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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6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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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7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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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9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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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0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자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 |||||
26,811 위탁판매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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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2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채소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채소종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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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3 등록증 교부가 늦거나 거부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과 등록 거부 사유를 물었다. 등록증은 7일 이내 교부하되 사실과 다르면 7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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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4 허가받은 마을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변두리 고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허가 운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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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5 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아노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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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6 피아노 조율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아노 조율사가 제공하는 조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아노 조율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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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7 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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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9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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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0 임대료 연체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포기와 임대료 지급일 경과 후 받는 연체료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경과 시 받는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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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1 면세 농축수산물 구입액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자 유형에 따라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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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2 사원 승용차 유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의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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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3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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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4 상시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이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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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5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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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7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 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정부가 납세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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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8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게재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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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9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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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0 여러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포기할 때 절차와 효력 범위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신고한 사업장에만 미치며 다른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면세포기 효력은 사업자등록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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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1 할부 취득 재화를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취득한 재화를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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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3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전 전에 건물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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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4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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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5 외상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된 금액은 사업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일부와 외상매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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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7 특례 포기 후 범위가 넓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다시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3년의 기산점은 포기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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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8 등록신청 전에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사업용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라도 등록신청 이전 매입이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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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0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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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1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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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3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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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4 원부자재 소요량 계산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도면을 토대로 원부자재 소요량을 계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로부터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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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5 외국법인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사용료 지급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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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6 재화 소비대차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동질·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업자 간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소비대차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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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7 신용조사업무와 신용분석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사업무와 기업신용분석 등 여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법상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열거된 업무는 과세된다. 기업신용분석·평가, 지분 평가, 경영·투자고문, 정보수집분석·제공업 등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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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9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제조업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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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0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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