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주식 예탁증서（DR）’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5.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2
공사 중 철수기간도 존속기간에 합산하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 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중 본국으로 철수였다가 재입국하여 용역을 다시 제공하는 경우 중단기간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
국제조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감독용역을 중단하고 본국에서 기다린 기간을 공사현장 존속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 독립성과 공정상 불가피한 예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5개월의 철수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2개월 감독용역 후 철수하고 재입국하여 1개월간 검사와 시운전을 수행했다.
2,353
국외 철수 대기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되나?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로 철수해 대기한 기간을 공사현장 존속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의 설치기간 중 국외에서 대기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2,354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공사의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국제조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계약자와 하청업자의 건설공사 현장 존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계약자의 현장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을 합산한다. 하청 외국법인이 철수해 대기한 특정 기간은 그 하청업자의 현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355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6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7
홍콩법인의 중국시장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여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고 향후 중국진출과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조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중국시장 조사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자료를 국내에서 받아 중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8
지급이자는 배부대상 본점경비에 포함되나?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배부대상 경비항목을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
국제조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의 손금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부대상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해당 체약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항목이다.
2,359
영국 공동연구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받아 국내에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조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에서 공동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첨단기술정보와 노하우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받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용할 권리를 얻으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른 경우이다.
2,360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나? 영국법인 AT&T ISTEL Ltd 사로부터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 및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이 영국의 AT&T ISTEL Ltd에게 사용료 지급시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 AT&T ISTEL Ltd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한ㆍ영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과세당국의 거주자 증명과 제한세율 적용 요청이 있었다.
2,361
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일정 소득 계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법상 해당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2
해운대리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
국제조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의 계약 주선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독립해 자기 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2,363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2,364
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함
국제조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의 감면기간 종료 후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새 감면사업은 기존 사업과 업종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65
미국인 특허지분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공동특허권자인 내국인 및 미국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허여 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미국인이 소유한 지분 30％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 중 미국인 소유 지분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인 지분 30％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되는 특허권 사용대가이기 때문이다.
2,366
발전소 설계·감리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양수발전소의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PRHD하는 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양수발전소 설계·감리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등 노하우를 제공한 경우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2,367
볼리비아 현지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볼리비아 거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국제조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리비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용역 대가의 손금 계상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용역 결과물이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368
신국제공항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공항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공항 건설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술이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0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371
부과 전 상호합의가 개시되면 언제까지 처분 가능한가? 소관세무서장등의 국세부과가 있기 전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등이 가능함
국제조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전에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처분 가능 기한을 묻는다.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이다.
2,372
본점경비 배부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 본점 경비 배부액의 외화환산에 있어서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은 한국외환은행의 연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국제조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본점경비 배부액을 외화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국내지점 과세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본점의 전세계수입금액에는 한국외환은행의 년평균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한다.
2,373
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
국제조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시설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에게 맡긴 경우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동종 엔지니어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노하우 보유자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기초로 도면 등을 개작하는 경우여야 한다.
2,374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합병당시 증여의제액이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일 현재로서는 미실현된 불확정소득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분구조의 내국법인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자산 수증이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해당 합병으로 외국법인에게 자산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법인이 양 법인에 직간접 출자하고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한 사안이다.
2,375
외화 기준 국내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 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투자가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더라도 주식양도소득금액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로 산정한다. 대상 거래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이다.
2,376
싱가포르 법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판매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동 사업과 관련된 경영 및 마케팅, 해외의 시장정보, 판매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
국제조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의 경영·마케팅 자문 및 교육훈련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된다.
2,377
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8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9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0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1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82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국내현상모집에서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상금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선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3
미국 기술자의 1년 유지보수는 고정사업장을 만드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
국제조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장비유지보수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유상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 장비 판매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2,384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 변경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국제조세 - 199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를 바꾸면 마지막 연도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통보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감면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해 구분 계산한다.
2,385
장기 감리용역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서울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과 그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면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갖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한국 내 합작회사가 하도급계
국제조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감리용역과 한국 내 합작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6개월 초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나 독립적인 합작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합작회사가 독립적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완제품 제조·설치만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86
독립 대리인의 서비스센터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국내의 대리인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중개 용역 여부를 물었다. 대리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매개 대가는 중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판단에는 한ㆍ일조세협약을, 중개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7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8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9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0
정보시스템 사용대가는 모두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개발하여 보유 하고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통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과 정보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독점 사용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지만 국내가입자 사용대가를 징수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점 사용권 자체의 대가인지 국내가입자의 시스템·일반정보 사용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1
외국 작가의 사진·글 게재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과 글을 국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전 없이 약정된 게재월에 게재·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카나다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392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3
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
국제조세 - 1994.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대리인이 부품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인이 일본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별도 계약으로 소모성 부품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이다.
2,394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 국내고정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고정사업장 고용인의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급료를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95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
기계 지시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
국제조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기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시방용 지시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지시서가 기계 작동에만 사용되면 기계장치 가액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고 지시서의 용도가 기계 작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2,397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된 프랑스법인의 사전진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98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접속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9
미국 공동연구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방식으로 참여하여 추후 내국법인이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인 기술자가 훈련 방식으로 참여해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내국법인이 이를 추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0
일본인상사의 외화수입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외화수입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인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한・일간 권한 있는 당국자간의 회담에서 합의된 것임.
국제조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상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외화수입금액에 적용할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의 월평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환율은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1971년 12월 10~11일 양국 실무자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92 외국법인 납세안내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