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정유시설의 기본설계자료와 기술을 제공받았다. 이후 별도 계약으로 미국법인에 상세설계 용역 등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다.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자료와 기술 등을 제공받은 후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의 용역이라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에서 정유시설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동 분야의 기술특 및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기본설계자료와 기술등을 제공받은 후 동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동 정유시설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용역의 내용 또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특허를 포함한)을 기초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여 제공하는 등, 동종의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가능한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정유시설 건설과 관련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별도 계약으로 상세설계 용역 등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미국법인이 정유시설 관련 기술적 노우하우를 보유한 자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을 기초로 국내 사용이 가능한 설계도면이나 공정도를 개작하는 등 동종 엔지니어링 용역사가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통상적인 상세설계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