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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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1 건설중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기 도급·대여 사업에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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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2 출판업에 쓰던 한글서체를 팔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도서출판업에 사용하던 한글서체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한글서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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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3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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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4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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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내는 경우 수출실적입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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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6 파산 등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관한 재무부령은 당시 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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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7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 등에 공사한 뒤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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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9 토지·건물을 뺀 제조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부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제조업 전부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 있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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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0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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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3 도장공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2,665 국제 조난구조 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 코스파스-살새트제도용 지상 장비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이용설비와 업무관리센타 장비는 수입 시 면제되는 재화가 아니다. 국내 조난의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한 수입이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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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6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업자는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와 등록 의무를 물었다.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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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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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9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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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0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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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1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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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2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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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4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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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5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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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8 독립적인 회원모집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의 회원모집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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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9 분양계약서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세액 계산과 납부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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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0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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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1 지번 분할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사업장 지번이 분할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임대업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은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로 등기부상 소재지만 변경된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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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3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한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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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5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된 프랑스법인의 사전진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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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6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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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7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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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8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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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9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두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단순 보관·관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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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0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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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2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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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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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4 화랑의 원판화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원판화를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 시설, 하청제작 및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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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5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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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6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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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7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일부 제외사업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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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8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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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원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만 수록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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