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1회신일 1994.11.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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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1

공사를 포기한 사업자가 시공권 승계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수급 공사의 시공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를 포기한 사업자가 시공권 승계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사업자와 발주자가 합의해 한쪽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쪽이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A와 B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A·B와 발주자의 합의로 B가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A에게 승계하면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권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해당 공사의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1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07)
원 제목: 공동사업 중 A가 B에게 공사시공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