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2
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3
장학재단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출연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금과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4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205
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규사업자의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발급 의무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로 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6
실제로 부양하는 누나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07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소득세 유아교육법 2010.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원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지급하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8
국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고가주택에 포함되나? 비과세 주택임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함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서 국외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 규정도 국외주택에 적용한다. 2008년 2월 22일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이다.
2,209
늦게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언제 공제하나?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분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2010년에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보험료는 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업분할에 따른 사업장 변경과 공단 처리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2,210
청약저축 해지 뒤 임차차입금 상환도 공제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지 묻는다. 2009년 중도 해지 후 같은 해 상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청약저축 가입 중 주택 임차와 관련해 법정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1
공무원노조 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자가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2
수상 제외 후보자의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받는 상품권가액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심사에서 수상 제외된 후보자가 받은 상품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그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법인이 공모·발굴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에서 제외된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3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장부를 어떻게 기록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장은 같은 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소득세법을 적용해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방법을 물었다. 장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에 따른 조합이 「소득세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4
반환금에 붙은 법정이자는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거주배상금 반환 시 추가 지급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 징수한 배상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5
출자전환 주식의 양도차손은 필요경비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 201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손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16
조합원이 받은 추가 분배금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인해 주택을 추가로 분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추가 분양수입과 조합원에게 지급한 추가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추가 분양수입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합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로 주택을 추가 분양하고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7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18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임
소득세 - 2010.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어느 시점부터 비거주자가 되는지를 묻는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국내 가족의 유무와 직업·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219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0
배우자의 사업·임대소득은 기본공제 때 어떻게 합산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연간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1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인·허가받기 전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임
소득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저축 가입 자체는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2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4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25
자발적 임금 반납액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자리 나누기 등을 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기부처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6
업무상 사망 보상금은 유족의 과세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사망한 거주자의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7
리스차량 사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
소득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에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2,228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가 적용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9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피상속인의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외화매출채권의 외화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0
반납한 비과세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지원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한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학자금을 회사에 반납했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할 수 없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당초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1
1인 사업주의 지역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한다.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2
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는가? 「근로자복지기본법」제29조에 의한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배회사 주식 취득 목적으로 출연하면 4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3
설립허가 전 기부금은 언제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08년도 지자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설립허가 전에 설립 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2,234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소득세 이자제한법 201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5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금융재산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음
소득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다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236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험료도 공제되는가?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 공동피보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맞벌이 부부형보험 기준을 적용한다.
2,237
고교 진학 교육비를 미리 내면 언제 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입학할 고등학교 교육비를 2009년에 지급한 경우 공제 시기를 묻는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여야 한다.
2,238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39
실거주 주택 양도대금도 매매업 수입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0.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실거주한 1주택의 양도대금을 사업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2,240
외주업체 직원 유족의 사망보험금은 과세되나?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
소득세 - 2010.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외주업체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업무 중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2,241
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2010.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면 기초·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2,242
국내 직업과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나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
소득세 - 201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고려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질의자의 사정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2,243
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44
배우자 차입금의 명의를 바꾸면 이자공제가 되는가?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명의로 바꾼 경우 이자상환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2,245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6
상속으로 2주택이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의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47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고무효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일 수 있고 신분·인격상 배상은 과세 제외된다. 부당해고기간의 대가가 근로소득이면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해고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
비과세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도 공제되나?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으로 연월차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0.이 연월차보상금의 수입시기이며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시 성과급이 확정된
소득세 - 201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출연금의 공제 여부와 퇴직 관련 보상금·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미사용휴가 보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성과급은 성과평가가 끝나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한다.
2,249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에누리는 수입금액인가? 학원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습비 일부를 에누리해 주는 경우 해당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이탈주민에게 할인한 교습비의 수입금액 산입과 자동차학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에누리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허가된 자동차학원 용역은 면세한다. 통일부장관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업무협약에 따른 에누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0
퇴직금 없이 손실보상금만 주면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 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면 퇴직소득이지만 손실보상금만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변경에 따라 법정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