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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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2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산출세액 계산과 포괄승계 관련 처리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을 포괄승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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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3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공동인수하면 전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한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인수하는 것이 전매인지 물었다. 양도자와 계약을 바꾸지 않고 인수일 전에 공동인수하기로 한 것은 주식 전매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비상장주식 시가는 유사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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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4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법인 소유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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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6 거래처 무상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 판매장려금 대신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받는 거래처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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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7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발행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처분하며, 감자로 인한 주주의 증여세는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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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8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량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매입에 따른 손실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본통칙 또는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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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9 한국사회체육진흥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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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0 1987년 11월 증자분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금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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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2 비업무용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공정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과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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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3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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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4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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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5 지배주주가 10% 초과 보유하면 배당이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한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그 지배주주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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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6 매입잔금 지급지연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잔금의 지급지연 이자와 연불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을 토지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면 대금완불일이나 사업 제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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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7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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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8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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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9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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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0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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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1 증자소득공제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규정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느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문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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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3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증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변제의무자 모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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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5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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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8 신탁회사 명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신탁된 금전 등을 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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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9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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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0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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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1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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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2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만 바꾸면 상환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화채무의 상환 통화 변경 시 환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상환할 외화의 종류만 바꾸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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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3 10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회계처리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은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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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4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 전에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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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5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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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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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7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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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8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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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9 수산업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수산업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하며, 요건을 갖춘 영리내국법인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1986.01.01 이후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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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0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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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2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멸실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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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3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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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4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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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6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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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7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의 영위만이 아니라 실제 면제 또는 감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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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8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교환에 대한 회계처리와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부가세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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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9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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