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36회신일 1987.1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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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2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적용할 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 년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을 준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36 (<time datetime="1987-12-22">1987.12.22</time> 회신), "개인사업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04)
원 제목: 세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