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51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 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신축 판매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관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52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53
다른 업종의 지방공장을 세우면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법인22601-243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754
다른 업종으로 이전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권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적
조세특례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 네 건의 문서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었다.
21,755
골판지와 골판지상자 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의 내용 연수는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 기타의 제지설비내용연수와,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골판지 설비에는 기타의 제지설비, 골판지상자 설비에는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21,756
분실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에게 변상의무가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용기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757
개업비의 영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요? 개업비 규정의 영업개시일 이라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규정에서 영업개시일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최초로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58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59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근거 법령·조문
21,760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에 계상되고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761
지역감정해소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762
주식 연불대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정한 주식대금의 연불지급 등에 따른 별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가액을 매입 당시 정당한 시가로 정하고 계약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한 이자여야 한다.
21,763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관련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른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날짜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64
지방이전 공장 양도차익의 법인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 1989.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을 묻는다. 공장대지·건물 양도소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보상금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과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에서만 공제하며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65
인정이자 계산에는 어느 날의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66
대한씨름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비와 경기비용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씨름협회와 씨름종목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이고 씨름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7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68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9
택지를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세액의 일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외 건물을 건축한 경우가 대상이다.
21,770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손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정상 평가해 유상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합병차손 자체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71
학교 부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교육 사업용 토지 및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별부과세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이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신청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부과된다. 교육사업용·비교육사업용 토지를 교육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2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73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및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보험공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교육세법 1989.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익배당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수입과 출자 법인에서 받은 이익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보험공사는 교육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4
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도자기원료의 분해 및 정제시설의 내용연수는 기타의 요업제품 또는 토석제품 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 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5
업무용 차량은 운행일지를 꼭 갖춰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증빙을 위해 운행일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법인 거증책임을 참고하도록 했다. 운행일지의 필수 비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1,77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1,777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목적 또는 투자목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목적 유가증권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투자목적은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78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손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귀속연도는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갱정 등에 의하여 추가납부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관련 가산세·가산금과 환급금 및 손금귀속연도의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정 등으로 추가납부하면 추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금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779
향토민속예술 활동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토민속예술의 보존·전승을 위한 사업비나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0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위장(가공)거래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781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2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3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21,784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5
환매조건에 따른 원소유자 재양도도 양도인가?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약정에 따른 재양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조건 약정의 효력이 매매당사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6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7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 토지 포함)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부분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88
양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충당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양수 시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없이 인계받았다면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9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90
기존 법인의 농어촌 이전도 창업감면이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조세특례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면 감면될 수 있으나 기존 법인의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1986.01.01.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 설립해야 한다.
21,791
허위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로 자진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급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792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3
미완성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4
투자신탁 기금 가입액은 주식 취득 지출인가?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액을 내국법인 주식 취득 지출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 가입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95
승계한 광업권의 설정일은 언제로 보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만 취득한 뒤 생산실적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796
사업시행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 시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나 법인세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짓지 못해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아파트지구 지정·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진 토지를 재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97
증자소득공제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설정과 관련한 계산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에 맞추어 적립금을 설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알리는 방식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98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에 적용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특별상각 관련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99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는가?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8을 참고 바람
조세특례 - 1989.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8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제시한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8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800
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폐업하면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은 뒤 공장폐업 신고를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60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