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7회신일 1989.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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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16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적립형 주식투자신탁과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익 귀속 및 주식의 취급을 물었다. 신탁 수익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신탁 운용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부금 수입이자는 약관상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金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주식이 운용된다.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적립형 주식투자신탁 수익과 신용금고 자유적립식 신용부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 및 신탁 운용 주식의 취급

회답

1. 적립형 주식투자신탁 수익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해당 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신용금고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실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7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적립형 투자신탁과 신용부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34)
원 제목: 투자신탁에 적립형 주식 수익증권에 가입 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