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1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지급이자도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했어도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1,452
동일 조건의 특수관계법인 차입도 부인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조건과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53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4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로 보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562를 근거로 회답했다.
21,455
대행수출 수입금액과 수출면장 표시는 어떻게 하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제조업자등의 경우 당해수출금액 등과 같이 계산함
법인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의 수입금액 계산과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출면장상 기재방법 등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21,456
근로복지기금 기부금과 대부에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과 기금의 근로자 대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준칙에 따른 근로자 대부에는 관련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기금에 지출되고 대부는 사내 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7
강제집행 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대손처리의 관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222, 1986.07.12 회신문이다.
21,458
해산 간주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된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부동산의 경우 동법 제48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청산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7.8.31.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59
합병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합병 후 계속 당해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와 업무용 토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합병 후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별도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1,460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61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2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적용한다.
21,463
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폐기함으로써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 후 동 폐기자산을 재사용함에 따라 당초 손금산입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는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4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가?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어느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됐다면 미지급 상여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21,465
노사분규 관련 파손과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할 손비에 대하여는 장부,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계산의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분규로 발생한 고정자산 파손과 관련 경비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숙식비·교통비와 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며, 파손 유리의 대체비용은 수익적지출이다. 법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손비 계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21,466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진출 상담과 해외고객을 위한 접대비 지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법인세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나 판단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21,467
해상운송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용역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468
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69
분양아파트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사별로 투입된 개별 또는 단순종합원가에 의하여 분양아파트의 매출원가로 하는 것이며, 공사별 투입원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배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별로 투입된 개별원가 또는 단순종합원가를 매출원가로 한다. 투입원가가 불분명한 금액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의 원가배부방법으로 계산한다.
21,470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미수이자에 관한 별도 조건이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21,471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초과세액 처리는? 금형제조설비(동 설비에 필수적으로 부착되는 장치 포함)의 내용년수 적용은 금속제품제조업 0801호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제조설비 ; 9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세액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공제한도 초과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필수 부착장치를 포함한 금형제조설비에는 금속기계공구 및 도구류 제조설비의 9년을 적용한다. 공제한도 초과세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금과 인지 사항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72
위탁법인의 영업비용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된다. 명목상 위탁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귀속이 판단 기준이다.
21,473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연장승인신청서를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4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며, 의제배당에 대한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상 법인의 주식 범위와 법인이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뜻하고,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대납한 세금은 의제배당에 대해 주주가 부담할 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5
자본금 미달 법인의 법인세 신고 절차는?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의 납세의무와 해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77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1,476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77
조정명세서의 보험료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상 보험료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상당액은 보험회사별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단체퇴직보험료로 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⑥·⑬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8
특정 거래처 증정품은 광고비인가 접대비인가? 특정된 거래처 및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기증하는 탁상시계 등 증정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 등에 기증한 탁상시계 등 증정품 가액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신규입주예상 대상자에게 준 증정품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79
종업원 개인 신용카드로 쓴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이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가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자격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음이 사실판단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912(1984.12.07.)를 참고하도록 했다.
21,480
국가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과세표준과 양도 당시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21,481
불량제품 제공이 접대비에 해당하나?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21,482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현지법인 업무가 본사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1,483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4
1983년 말 이전 취득 주식은 자산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1984.01.0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 취득한 비상각자산인 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4.01.01 이후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에 따른다. 다른 재평가 대상자산이 전혀 없으면 같은 통칙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85
업무 관련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주된 수입사업이 아닌 법인의 업무 관련 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대여를 주된 수입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21,486
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법인세 - 198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여부와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양도 관련 질의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1,487
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법인세 - 198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주식의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21,488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9
재평가대상 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재평가대상 자산은 법정한 자산 이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 자산 가운데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1,490
염가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공무원후생관 및 연금매점, 사립학교연금공단 등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을 불특정대리점으로 하여금 염가로 납품케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동 염가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선에 염가로 납품하게 하고 일정률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선에 대한 염가판매액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다. 불특정대리점이 납품하고 염가판매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1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92
고객 증정 사진액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 제품을 구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법인의 상호가 삽입된 사진액자를 제공한다는 사전광고선전에 의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사진액자금액 상당액은 이를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고객에게 증정한 상호 삽입 사진액자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진액자 금액 상당액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사전광고 선전에 따라 기증한 경우이다.
21,493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
법인세 법인세법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94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5
허가받은 체육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스포츠 과학학술대회 조합위원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6
한국청년회의소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된 한국청년회의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청년회의소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됐다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설립 근거와 등기 여부가 불명확하면 법인격을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497
상가분양 해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후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 5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498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9
추가 납부 관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하는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관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1,500
주유소 지하 강철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주유소에서 판매 또는 저장을 위한 강철제의 지하탱크의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중 구축물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 중 수조 및 기타 저조의 강철제의 것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판매·저장용 강철제 지하탱크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축물 중 강철제 수조 및 기타 저조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