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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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1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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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2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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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3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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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4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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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5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21,306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도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쓰지 않는 단순 수리용역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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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9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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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면허조건에 맞춘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조건에 따른 사용 여부는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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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1 외부 구입 축산물도 원재료 축산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는 축산물에 외부에서 구입한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축산물은 당해 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축산물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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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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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3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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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5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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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0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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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1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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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2 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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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21,324 특수관계 소멸 임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출자임원 관련 가지급금 등의 처리와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가공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회계처리는 구체적 사례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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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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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 운동설비업과 유기장업은 같은 업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을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들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동종 사업 판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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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7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6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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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8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부 양도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은 각각의 실제 취득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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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9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제시된 각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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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0 미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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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1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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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2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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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3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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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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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5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고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한다.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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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6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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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7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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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 납부기한 연장 시 자진납부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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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9 기숙사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흥설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흥설비인지 묻는다.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해당 유흥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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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0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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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1 회원 수산업협동조합도 중앙회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업종별·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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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3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을 적용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사용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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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4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21,345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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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6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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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7 주식배당 취득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본다.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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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8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관련해 같은 대지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증설·개량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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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9 반환되지 않는 임차 권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권리금의 손비 처리와 수령 권리금의 익금 시기를 물었다. 지급 권리금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수령 권리금은 수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급액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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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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