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
무환 수입부품 관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실수요자의 위탁을 받아 수입을 대행한 법인이 물품의 하자 보수를 위한 부품을 무환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 무환 수입부품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실질귀속자에 귀속하며,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
법인세 - 1988.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물품의 하자보수용 무환 수입부품과 관세납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품은 거래의 실질에 따른 자산의 실질귀속자에게 귀속한다. 부품에 대한 관세납부액은 수입자산의 취득부대비로 처리한다.
21,102
공통손금 안분 시 개별손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손 금액 이라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 비용 등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03
화교학교 부지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의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동된 부지가 중화민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198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교학교 부지 매각소득에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정부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공관 소유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1,104
실비 변상 경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해운항만청의 항만시설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하여 하역장비의 단순한 운전조작 및 관리운영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해운항만청의 승인한 율에 의해 하역업체 또는 화주로부터 실비 변상적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 198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대행하며 받은 실비 변상 경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시설인 하역장비의 단순 운전·관리만 위탁받고 승인된 율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이다.
21,105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후 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한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수입금액이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생긴 경우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 도급금액에 관한 소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06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107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규정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지급이자에 따라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08
특수관계 자금거래의 가지급금과 이자는?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기본통칙 1-2-7 및 4-4-11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미수이자의 소비대차전환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1,109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이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당해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10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지급금한도초과로 인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111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12
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1,113
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5.11.09를 제시하였다.
21,114
세액감면을 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의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법인세 - 1988.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조건을 물었다.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15
훼손된 고정자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건물, 기계설비등이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된 건물·기계설비 등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복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1,116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17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인수인으로부터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여 만기에 상환 받는 이익은 수익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출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18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 특정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무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소유 주식을 무상감자할 때 발생한 감자차익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그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19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동조 제2항의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의 과소 신고소득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20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121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피 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21,122
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공공법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회계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를 구분경리 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의 신고 납부는 동 기금회계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가 같은 공공법인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23
해외인력의 귀국·이사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를 채용하며 부담한 귀국항공료와 이사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해외거주자를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21,124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25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물었다. 법인세 납부기한은 1988년 03월 15일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1,126
임대용 냉장쇼케이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우유의 공급을 위하여 소매상에 임대하는 냉장쇼케이스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 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 공급을 위해 소매상에게 임대한 냉장쇼케이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 중 진열장·진열케이스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21,127
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법인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128
임대하던 업무용 건물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에 해당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등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1 해당 자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29
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30
보험 해약 차액 보상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저축제도 폐지로 보험을 해약한 뒤 법인이 납입원금과 환급금의 차액을 보상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 환급금액 사이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31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붙나? 법인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소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액에는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32
무환 수입물품은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하나? 무환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면장 상 수입자가 단지 명의자이고 수입대행으로 인한 수입물품의 실제귀속자가 따라 있음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는 확인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은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회사 명의로 무환 통관된 물품을 누구의 자산으로 계상할지 묻는 사안이다. 면장상 수입자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귀속자가 확인되면 실제귀속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실제 귀속은 수입대행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21,133
새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하면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00은행을 통하여 IBRD자금을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00은행의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 종전의 외화차입금을 종전의 외화 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 2-11-8...17에 의하여
법인세 - 198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이 다른 새 외화차입금으로 기존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외화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조정계정잔액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은행을 통한 IBRD 외화차입금을 이자율이 다른 ○○은행 외화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이다.
21,134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대여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가지급금은 시행령상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1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35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36
성공부 융자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 융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석유개발사업 융자규정에 의하여 이자납일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탐사 자금으로 융자한 성공부 융자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석유개발사업융자규정에 따른 이자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21,137
3회 이상 분할 수입에 계약금 수령도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의 “3회 이상 분할”에서 3회에는 계약금의 수령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해 수입하는지 판정할 때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의 횟수에는 계약금 수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38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5%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39
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개시결정으로 채무 지급이 정지된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여금 이자는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 경우이다.
21,140
복지기금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생긴 예금이자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 1988.01.28이 제시되었다.
21,141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취득일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일은 당해자산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공장 건물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신축공장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날로 본다.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42
담보토지 취득 시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 시 특별부가세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담한다.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약정에 따라 채무법인에 지급하는 취득대가이다.
21,143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44
사업연도를 1년 넘게 정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를 12월 최종일요일부터 다음 해 12월 최종일요일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이라는 점과 1년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21,145
착오로 잘못 기장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과세소득은 잘못된 기장내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1,146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47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미등기된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면제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등이, 특별부가세 배제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148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 시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동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자산재평가상 취득시기의 근거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이다.
21,149
전년도분 급여의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인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전년도 경과분을 손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한다.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21,150
채무 인수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며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과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산 취득은 법인22601-205를,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