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기장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3회신일 1988.0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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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6

법인의 과세소득은 잘못된 기장내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실무자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경우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과세소득은 잘못된 기장내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단순한 업무착오인지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었다. 그 처리가 실무자의 단순한 업무착오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과세소득 계산과 원래 회계처리로의 환원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과세소득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3 (<time datetime="1988-02-26">1988.02.26</time> 회신), "착오로 잘못 기장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2)
원 제목: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 원래의 회계처리로 환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