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분 급여의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35회신일 1988.0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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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4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한다.

당해연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전년도 경과분을 손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한다.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 포함 여부.

회답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분을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5 (<time datetime="1988-02-24">1988.02.24</time> 회신), "전년도분 급여의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28)
원 제목: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