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이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주주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용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원인 주주의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910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0,202
건물 매도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8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면제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0,203
피합병법인도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기간이 06월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다. 합병법인이 전입받은 사용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04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별표 [1.2]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와 입출하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입출하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내용연수는 회신할 수 없다.
20,205
토지과다보유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0,206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가 면제된다. 무상취득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20,207
폐기물 소각로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각로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 2의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 40. 기타사업 중 4001.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소각로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기타사업의 기타 사업설비 분류에 따른다.
20,208
사원용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사용한 거주용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다른 사택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사택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04, 1985.04.22을 제시했다.
20,209
어떤 비영리공익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나? 장학사업과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인허가 받은 경우 장학단체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본통칙의 장학단체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210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자금 등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사용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1
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ㆍ협의시 당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과 상담·협의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서 제공한 식사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하며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경우이다.
20,212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13
개인사업 때 발생한 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당시 작업 중 사고의 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214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같은 사업연도에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며,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인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5
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6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7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18
갑과 병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인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병법인 사이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과 병법인 상호 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219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220
폐광대책비의 수익·손금 처리는 언제 하나? 법인인 석탄광업자가 지급받는 폐광대책비는 수익으로 계상하여 폐광대책비를 실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
법인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석탄광업자가 받는 폐광대책비와 근로자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광대책비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실제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22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222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아무조건 없이 소유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3
자진납부 농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당해 농지소득이 귀속하는 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납부한 농지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지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24
재평가 자산의 폐기 등에 관해 답변할 수 있나? 시설개체・기술의 낙후로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장부가액에는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에 공하던 기계 설비를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
법인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대상자산의 평가차익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해 물었다. 평가차익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하도록 했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306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225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비료제조법인이 수입비료의 하역 및 운송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하역설비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4. 차량 및 운반구중 (4)의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것의 내용년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에서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되는 설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6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7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사의 대금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8
약정 없이 지급한 사례금은 손비인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전약정 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알선료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에 지급한 사례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0,229
매출신장률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출신장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1107에 있고 원문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230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범위는?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외수익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1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사업별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232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20,233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4
할부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의 할부판매에 따라 약정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20,235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0,236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공장단지 내의 인접하여있는 토지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가액계산은 공장단지의 공장용 토지 전체의 가액중 비업무용부동산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7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38
고정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자산을 재고자산이나 다른 용도의 고정자산으로 전용하면 자산 폐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39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0
보험료 일부 해약 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체퇴직보험료의 기불입액 중 일부를 해약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 시 퇴직금 범위액과 보험료 일부 해약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범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일부 해약분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기불입액 중 일부 해약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을 해약한 것으로 본다.
20,241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24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시 적용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경비와 비업무용부동산이 함께 문제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순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3671, 1988.12.05이다.
20,243
무약정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무약정 가지급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미수이자 처리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20,244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
법인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처리와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0,245
합병 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피합병법인의 한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246
해산법인 잔여재산 배당은 언제 귀속되나요?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의액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생긴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금전과 기타 재산을 분배받아 생긴 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7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8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49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0
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문화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