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5회신일 1989.06.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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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07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거래의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국심1997경0371 심판결정
1997.05.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5 (1989.06.07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72)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두 법인 간에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