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병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2회신일 1989.06.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갑과 병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0

갑과 병법인 상호 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과 병법인 사이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갑과 병법인 상호 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과 병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01264.21-3626, 1984.11.13, 법인22601-1855, 1987.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01264.21-3626, 1984.11.13

※ 법인22601-1855, 1987.07.10

정제 정리

질의

갑과 병법인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과 병법인 상호 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01264.21-3626, 1984.11.13

※ 법인22601-1855, 1987.07.10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855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2 (<time datetime="1989-06-20">1989.06.20</time> 회신), "갑과 병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2)
원 제목: 직ㆍ간접 출자관계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