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
거래인 행사비 보조는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접대비지출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현물접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의 직원 야유회 등 행사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와 거증책임은 제시된 법령과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접대비지출액에서 현금접대비를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002
익금산입 때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에 의해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은 임의적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익금산입 시 이입하지 않은 준비금상당액 적립금의 취급을 물었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거나 이입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 잉여금을 적립한 뒤 익금산입 시 그 금액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3
현물출자 법인 설립의 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1.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세 문제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회신한다고 안내했다.
20,004
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해야 하며 복식부기 기장은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기장 의무와 복식부기의 의미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해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5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와 당해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06
비사업자에게 지급한 가공 용역대가는 어떻게 손비로 인정받나?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제품 가공을 맡기고 지급한 용역대가의 손비 인정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원문은 법인22601-2924, 1986.09.26 회신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20,007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8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비용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익성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09
자연보호회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인가? 자연보호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구 연합 자연보호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10
지입료와 차량비용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에 대한 제반 사무적인 업무를 대행관리하고 그 대가로서 지입료를 받기로 한 경우 지입회사는 동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의 지입료와 차량비용 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대행 대가인 지입료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의무가 있고 지입회사는 차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차주 부담 유지비를 법인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한다.
20,011
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12
중국 기술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귀부에서 추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연길에 건립 중인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귀부에서 추천한 기술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3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14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세 등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015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기금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과세사실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6
재고자산 적수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의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 적수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적수는 월말현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및 재고자산 적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17
할부판매액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할부판매 손익은 할부조건 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익금에 속하지 않는 판매금액은 접대비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와 판매금액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손익은 법인세법상 귀속시기에 따르며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판매금액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속하는 판매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18
국가 설치 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은행예금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9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20
특약점계약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요건을 제한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1
예금이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예금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022
직접사용면적과 일부 임대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부속시설면적 포함)외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며,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은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직접사용면적 범위와 일부 임대 시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및 임대부속시설 외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다. 가액 구분이 불가능하면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대비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3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시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현물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주소・성명과 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24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25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율을 물었다.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시점이 아니라 과소신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20,026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의 조세협약 상 주식양도소득과세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국가의 투자가인 경우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해 출자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규정이 있는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및 조세협약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027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28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9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30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031
운용리스료가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낸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상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0,032
주유소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은 석유・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법령, 사업인허가ㆍ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 확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유소 인가조건상 안전거리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3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지점이 본점과 사업장의 경상기술료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납세지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034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5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줄어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줄었을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036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7
신청을 빠뜨린 투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는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38
공급계획을 포기해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20,039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40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
기타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0,041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042
원광석에서 두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원광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고평가와 원가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과 관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3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4
면제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체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전액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045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0,046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047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48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이 부수이면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49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0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일정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의무가 없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