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5회신일 1991.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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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30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 제1호에서 게기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2제3항(1990.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법 제459조 제1호에서 게기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의2제3항(1990.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5 (1991.10.30 회신),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27)
원 제목: 자본전입등기 하지 아니한 주식발생초과금의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