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1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결론이 없다.
19,352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3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증여계약,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법인세 - 199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로 본다. 증여계약, 제세공과금 부담사실과 사용현황 등이 등기 전 취득의 판단 근거다.
19,354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사실상 수증일인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법인세 - 199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이다. 증여계약, 신고내용, 제세공과 부담사실과 사용현황으로 등기 전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19,355
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추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56
환매조건 매매차익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1988년12.31이전에 발생한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신고과세표준의 오류 또는 탈루로 인한 경정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에 과오납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8년12월31일 이전의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57
환급받지 못한 관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19,358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 제2조의 5호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359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60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내국법인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액으
법인세 - 199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 납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안내책자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소득공제는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방위세 납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19,361
무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62
합필 후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분할취득해 합필한 뒤 다시 분할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는 법인22601-2183, 1986.07.09이다.
19,363
저가 토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364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365
잔존가액을 넘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초과한 감가상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19,366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67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시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때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368
인근 정상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69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동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법률상 특권이나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0
공장 건축물 일부 준공 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71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 인수할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적정한 시가로 포괄 인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별첨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9,372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국민주택 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된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19,373
호텔 신축 포기 시 설계비는 언제 손금이 되나?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 등을 지출한 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축계획 취소 전에 지출한 설계비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은 건축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와 관련 비용을 지출한 뒤 계획이 취소된 경우다.
19,374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경정 시에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이연자산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탈루가 있어 경정하면서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75
이자소득만 있는 공공법인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376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77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378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80, 1990.04.03.이 제시되었다.
19,379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도 그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19,380
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 전액을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81
구주와 신주의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법인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468, 법인22601-3538 및 법인22601-1945가 제시되었다.
19,382
CMA 수입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수입이자가 원본전입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 199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관리구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383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하나요? 가지급금 등의 함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상계 여부를 묻는다.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의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 합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84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385
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9,386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87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 외 의 자산의 귀속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88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무면허 차량 운행 사고로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계정분류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9,389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청산소득계산 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0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91
원재료 매입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392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인가? 기관투자자가 수령한 상장법인의 배당금은 익금 불 산입에 해당함.
법인세 - 1990.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받은 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회신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393
양돈 목장을 한우 목장으로 옮기면 면제되나? 양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이 목장을 취득하여 한우사육을 하기 위하여 구목장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에 의한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 법인이 한우사육을 위해 구목장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돈업에서 한우사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상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94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95
상법상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는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질의는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396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를 균등 배분해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리스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7
단기 도급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6월 이하 도급공사의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424, 1985.02.08을 참고하도록 했다.
19,398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인가? 내국법인(영리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원문에 적시된 법인세법 두 규정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99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증여받아 수증액을 계상할 때 정상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1322, 1988.05.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00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환차익 등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