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7회신일 1990.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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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0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업비 전액을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의함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기본통칙2-10-3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개업비 전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개업비의 범위 및 개업비의 상각시기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기본통칙2-10-36…17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7 (1990.08.30 회신), "개업비 전액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28)
원 제목: 당해년도 개업비전액의 손비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