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1
공장과 함께 취득한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공장용지만의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함께 취득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의 35미터 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취득이 불가능해 공장용지와 함께 취득한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법상 35미터 도로는 분리취득이 불가능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분리취득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은 특별부가세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52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3
사옥 신축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착공일 전일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A토지와 B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묻는다. A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B토지는 1990.04.04부터 6월 경과 후 각각 착공일 전일까지 해당한다. 각 토지에 정해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착공 전까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8,654
증자 후 가지급금이 있으면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의 지출을 증자된 자본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
법인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근거는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655
성업공사 명의 자산의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 명의로 취득·매각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매각 회수액의 전액 환급과 비용·보수·특별부가세의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18,656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공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과 기본통칙 2-10-21...1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57
야적장 등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범위 안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8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했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쓴 차입금이라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9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과 이용 상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18,660
여러 지번의 주택·상가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제외되는 주택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해당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661
금융기관의 주택 신축판매에도 과세제외되나?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신축판매가 고유 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2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신도시 중심상업용지 조성 중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 1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63
법인전환 때 취득한 해외법인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이 취득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은 타 법인주식취득관련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전환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64
운용리스 기간을 연장하면 리스료를 어떻게 처리하나? 운용리스가 리스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리스기간만 연장되고, 기타리스계약조항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토록 한 재 리스이므로 재 리스기간 동안 손금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당사자 변경 없이 운용리스 기간만 연장한 재리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연장기간의 리스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665
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유용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처럼 허위기장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의 자산이 누락됐다면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한다.
18,666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대가는 어디에 포함되나?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대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화물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된다.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연구용역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을 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8,667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8
장식용 회화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나?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비와 객실 등에 보유한 장식용 회화가 유형고정자산인지와 즉시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이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가 없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69
준비금 초과 증권매매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누적 적립한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액을 초과한 매매손실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답은 초과금액을 당해연도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8,670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71
세무상 부인된 보험료는 추후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손비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법인세 - 199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환입계상하고 손금계상해야 해당 사업연도의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만으로 손금추인할 수는 없다.
18,672
임차 대지의 비닐하우스는 업무용인가?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도별수입금액이 시설물 가액의 30% 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한다. 타인의 대지를 임차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라는 점과 수입금액 기준이 핵심이다.
18,673
공동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설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8,674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75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의 범위는?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에 상법에 의해 적립하는 금액이며, 유보소득의 계산에서 공제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이익준비금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관련 금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6
계약해제 후 새로 양도하면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 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제한 뒤 새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등기말소 소송으로 당초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7
특약판매점별 판매조건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약판매조건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판매조건이 다른 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공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대표자의 실제 임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678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무상대부와 주택보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2천만 원 초과 무상대부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적격 주택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조금은 법령상 무주택근로자에게 정해진 주택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9
인도네시아 학교에 낸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설립 중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가 교육법상 규정에 따라 설립되면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80
골프장 경내 임야도 골프장용 부동산인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내의 임야·전·답 등이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허가 면적 안에 있고 골프장 경내에 있는 토지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된다. 대상 토지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에 있어야 한다.
18,681
합병 전 퇴직 후 합병법인에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 199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퇴직한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회신문 재법인22631-1140(1991.08.1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682
증가된 잉여금도 자기자본 적수에 넣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잉여금을 자기자본 적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가된 잉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적수 계산에서 잉여금의 증가를 자기자본 증가로 취급한다.
18,683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4
면세 재화 공급 법인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85
중개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은? 수입금액 중에서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은 최초중개금리에 경과일수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과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의 차액을 합산 또는 감액한 금액을 이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686
설립 중인 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당해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계산 시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7
사후봉사대행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제조법인이 사후봉사를 위해 특정대리점과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지정점에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8
부동산 전대와 임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구분경리해야 하며,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할 때의 적용 규정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를 물었다.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89
법인의 부동산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0
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또는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따라야 한다.
18,691
개정 전 착공 건축물 토지는 어떤 규정으로 판정하나?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92
조성공사 미완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개발공사가 조성 분양하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대금을 완불했으나 조성사업 등이 미완성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불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만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693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해 기장할 수 있나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단자사를 이용하면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해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기재할 수 없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18,694
제품 불량 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8,695
오피스텔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행상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18,696
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97
법인전환 후 2년 내 기존공장을 처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
법인세 - 1991.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98
경정결정 때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함
법인세 - 1991.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 시 적용할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물었다.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는 회신이다.
18,699
법인과 직원 출자 공제회는 특수관계인가? 금융기관이 타인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법인의 직원에 출자한 공제회에게 전대하여 유료주차장을 영위하게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00
인도 후 품질검사한 레미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